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상속세와 관련해 발표한 자료로 인해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통계 인용을 두고 ‘가짜뉴스 생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저도 좀 놀랐습니다. 결국 대한상의는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상의, 상속세 관련 잘못된 통계 인용 논란
사건은 지난 4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보도자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세 인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어, 정말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떠나는 건가?’ 하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통계의 출처가 문제가 됐습니다. 영국의 한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미 해외에서도 ‘이민 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조세정책 분석기관(TPA)에서는 통계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이런 자료를 사용했다니,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역할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상의의 행태를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 대한상의 사이에 이토록 날선 비판이 오갔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심각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식적인 경제 단체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내놓는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정보여야 하는데요.
논란의 핵심: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가 된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성 부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보고서는 백만장자 비율이 수년간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자연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한 숫자 끝자리가 0과 5로 반복되는 패턴도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마치 특정 목적을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초기 해명에서 “주요 언론이 이미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더욱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가 다른 언론을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체 검증 없이 자료를 활용했다는 건, 사실상 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정책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상의의 행동은 상속세 인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자극적인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쓴 ‘체리피킹’ 사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상의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직후, 대한상의는 즉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빠르게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실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이번 사태는 경제 단체의 자료가 얼마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부자가 떠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신뢰도가 낮은 자료를 무리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공식 사과를 계기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다시금 대한상의가 경제계와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신뢰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수 전망분석’ 보도자료는 왜 문제가 되었나요?
A1: 대한상의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고액 자산가 2,400명 유출’ 통계가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였는데, 이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낮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Q2: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통계 인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2: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행태를 “사익을 위한 가짜뉴스 생산”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공식 단체의 책임감을 강조한 발언이었죠.
Q3: 논란 이후 대한상의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3: 대한상의는 즉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외부 통계 인용 시 검증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