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를 뒤흔든 산림청장 직권면직 사건의 내막

지난 20일 밤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 이상의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이 사고의 당사자가 김인호 산림청장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직권면직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 당혹스러움이 큰데요.

사건의 경위와 법적 의미를 차근히 살펴보려 합니다.

신기사거리에서 멈춘 김인호 청장의 행보
사고 당일 김 전 청장은 술을 마신 채 본인 승용차를 몰다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버스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비판이 거셉니다.

경찰은 일단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를 했지만,

피해자들이 추후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됩니다.

평소 조경 전문가로서 쌓아온 명성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무너져 내린 셈이라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 납니다.

산림청장 직권면직 처분이 가지는 법적 성격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왜 징계가 아닌 면직인가일 텐데요.

직권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사유가 생길 때

직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공직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1일 자로 즉시 면직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직권면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해고와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명백한 범법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직 내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공식 정보 보기를 통해 향후 조사 계획도 확인 가능합니다.

징계 해고와 직권면직의 차이점 이해하기
보통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을 모두 해고라고 부르곤 하지만,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절차와 사유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징계 해고는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직권면직은 자격 취소나 형 확정처럼 객관적 상황에 근거합니다.

산림청장 직권면직 사례의 경우 고위직 정무직 공무원이기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반 직장인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관계를 끊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판결이 나곤 합니다.

전문가로서 존경받던 김 전 청장이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 된 게

인생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드네요.

Q. 산림청장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의 경우 직권면직 사유에 따라 퇴직금 수령 여부가 갈립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퇴직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Q. 이번 산림청장 직권면직 이후 후임 인선은 언제쯤 될까요?
A. 현재 산림청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물색해

새로운 청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가 산림청장 직권면직의 법적 근거가 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임명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