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차 공가 처리 기준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있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회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며, 근로기준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유급 공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급제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공가 처리 기준과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Contents (open)

Toggle

1. 예비군 훈련 시 연차 사용 강요는 불법!

법적 근거: 유급 공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은 공적 의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예비군 훈련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 공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박 3일 예비군 훈련 – 공가 처리 방법

📌 월~수요일에 훈련이 있고, 이 기간이 모두 근무일이라면?
✔️ 해당 일수는 유급 공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훈련 시간이 근무시간과 완전히 겹칠 경우, 전일 유급 공가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인 상황 – 점장의 주장 (“연차 사용 가능”)이 타당한 경우

단, 회사 내규에서 **”공가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정한 경우, 일부 시간만 공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시간이 근무시간보다 짧은 경우: 이동 시간만 공가 인정 가능
남은 근무 시간: 연차 사용 협의 가능 (하지만 강제할 수 없음)

⚠️ 중요한 점은, 회사가 공가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시급제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 임금 보장 필수

시급제 근로자도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훈련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공가로 인정되며 시급이 보장됩니다.
✅ 회사가 공가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44-5114) 신고 가능
📌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서 제외된다”는 법 조항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 협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 제기 가능

4. 예비군 훈련 공가 처리 – 요약 정리

🔹 법적 원칙: 예비군 훈련은 근로자의 공적 의무로, 연차가 아닌 유급 공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시급제 근로자 동일 적용: 훈련일이 근무일과 겹칠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대응법: 부당한 연차 사용 강요 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노동부에 신고 가능

📌 회사의 내규는 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회사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