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이재명 촉법소년

최근 범죄 급증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뜨겁습니다. 70년 만에 만 13세로 기준을 낮추는 정부안이 검토 중이며, 처벌 강화와 교화 사이의 쟁점과 실질적인 변화를 통계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여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