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행정소송 승소

넷플릭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762억 원 중 687억 원의 넷플릭스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해외 법인 지급금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대가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