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직권남용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방해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피고인 전원도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