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청소년 형사처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검토 중이며, 6월 30일 국무회의 보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