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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 정부 발표 핵심 정리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를 두고 요즘 주유소 앞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산업통상부가 오는 25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나온 결정이라 관심이 큰데요. 오늘은 이번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 왜 동결했을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는 지난달 시행됐던 7차 고시와 완전히 같은 수치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적용받는 상한선이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한선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가 서민 부담 완화에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위 표를 보면 세 유종 모두 지난 고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묶여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 설명으로는 현재 최고가격이 정유사 추정 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 가격 상승을 미리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셈입니다.

사실 정부 내부에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순차적으로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장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줄고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는 등 악재가 겹쳤는데요. 지난 23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셈입니다.

7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건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친 탓이 큽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같은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세 유종 모두 6월 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산업부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에는 ‘선제적 안전장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춰 제도 자체를 종료하려는 방침을 세워뒀습니다. 다만 중동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당분간 현행 유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4주 단위 조정 주기도 상황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축유 스와프 같은 수입 다변화 조치도 필요하면 다시 꺼낼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는 계속 국제 정세와 맞물려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데다, 3%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A. 오는 25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와 동일합니다.

A. 중동정세와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 주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유가 되는 변수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