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늦었지만 온전한 진실 규명과 치유를 향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벌써 3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사 3주기가 다가오는 만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늦었지만 희망을 보다

지난 1월 2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상정된 지 두 달 만인데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해식 의원안 외에도 권칠승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여러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이 개정안들 역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른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야 할 텐데요.

2024년 5월에 공포되었던 기존 특별법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통과되었죠. 특히 참사 초기 유가족분들이 겪으셨던 모욕적인 2차 가해 때문에, 진상 규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했던 아픈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진 만큼,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미진한 책임 규명, 2차 가해 방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합동감사 결과 경찰 인력 배치가 부족했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비 인력 부족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주요 책임 기관 중 하나인 용산구청에서 단 1명의 공무원만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참사의 슬픔에 더해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 유포 등 2차 가해로 인한 고통까지 겪고 계십니다. 경찰이 100여 건이 넘는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에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 제도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불운한 사고가 아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픈데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가족분들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태원참사를 잊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