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배임 기소, 회장과 전 대표 모두 법정에 서다

초밥 뷔페로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 배임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기 회장과 전 배우자 강명숙 전 대표가 각각 친인척 가맹점에 수억원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면제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이혼 후 법적 공방으로 번진 복잡한 사례인데요. 부부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혼 뒤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둘 다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28일,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하여 강 전 대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1곳의 가맹비와 로열티 약 4억 8천만원을 면제해준 혐의입니다.

김 회장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에서 약 4억 2천만원의 가맹비를 받지 않은 혐의가 따로 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면제해준 금액을 합산하면 거의 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회사 수입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쿠우쿠우 배임 사건 핵심 인물 관계도

위 표를 보면 강 전 대표 측 친인척 가맹점 수가 더 많고 면제 금액도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공모 혐의로 묶어 기소한 상황입니다.

쿠우쿠우 배임, 두 사람의 주장과 검찰 판단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친인척 가맹점이 신메뉴 테스트 등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으로 가맹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근거로, 특수관계인에게 가맹비를 받지 않은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쿠우쿠우 회계 장부에서 현금 수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기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혼이 부른 법적 공방의 전말

쿠우쿠우 지분의 74%를 가진 김 회장은 2014년 직원이던 강 전 대표와 재혼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2017년 대표이사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2018년 강 전 대표 조카의 뒷돈 수수 의혹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 강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이듬해 2023년 3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이후 쿠우쿠우 법인이 강 전 대표를 배임으로 고소하자, 강 전 대표도 1년 뒤인 2024년 3월 김 회장을 맞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이혼이 법적 전쟁의 방아쇠가 된 셈입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처벌도 있었다

이번 기소가 처음이 아닙니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 4억 1천만원을 받고 회삿돈 4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강 전 대표는 상고를 포기했고, 김 회장은 상고했지만 2025년 11월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쿠우쿠우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사건이 남긴 시사점

이번 쿠우쿠우 배임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를 보여줍니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가맹비 면제처럼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 경영이 갈등으로 끝나면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기업 지배구조와 가족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Q. 쿠우쿠우 배임 사건에서 가맹비를 면제해준 것이 왜 범죄가 되나요?

A. 쿠우쿠우 배임 사건에서 검찰은 친인척 가맹점에 가맹비를 면제해준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맹비 면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로,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봤습니다.

Q. 쿠우쿠우 회장과 전 대표는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관련 이번 기소 이전에도 협력업체 뒷돈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가맹비·로열티 면제와 관련한 별도 사건입니다.

Q. 쿠우쿠우는 현재도 정상 영업 중인가요?

A. 쿠우쿠우 배임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브랜드 자체는 현재도 전국 가맹점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강 전 대표 해임 이후 김 회장의 전전 배우자 사이 아들인 김모씨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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