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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값 묶이니 신장분사치료로 몰린 실손보험 청구

이달 들어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도수치료 가격이 관리급여로 묶이자 병·의원들이 비슷한 비급여 항목으로 눈을 돌린 결과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풍선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신장분사치료 청구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장분사치료 청구액, 왜 이렇게 늘었나

7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이달 8영업일 동안 신장분사치료 하루 평균 청구액이 3억45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6월 초 같은 기간 1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206.6% 급증한 수치입니다.

청구 건수도 2666건에서 4618건으로 늘었고, 건당 청구액 역시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뛰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위 표를 보면 신장분사치료 관련 수치가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건수와 건당 금액이 동시에 오른 걸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 근육을 늘린 뒤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물리치료 기법인데요.

2005년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의료기술 재평가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지금까지 비급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수치료가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묶이자, 일부 병·의원이 수익 감소분을 신장분사치료로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관련 진료비는 2024년 1392억원에서 2025년 1572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된 항목뿐 아니라 이렇게 청구가 몰리는 비급여 항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는 지난달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이달에는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치료 날짜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진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 병원은 그동안 도수치료 항목만 조회됐는데, 7월 이후에는 신장분사치료로만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병원을 이용한 또 다른 환자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8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고 약 5500만원을 수령했는데요.

이달부터는 비슷한 금액으로 신장분사치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은 관리급여 시행 효과와 함께 이런 풍선효과 정황도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허위·둔갑 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는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 같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장분사치료처럼 청구가 급증하는 유사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A. 도수치료 가격이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병·의원들이 수익 감소분을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A. 신장분사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치료명만 바꿔 청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신장분사치료를 받을 때는 실제 치료 내용과 청구 항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