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대응 체제 최고 수준으로 격상…무관용 원칙 선언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사범 대응에 대한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개시일부터 현행 2단계 체제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오늘(1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보 수위 조정이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서 수사팀이 경비부서·지구대·파출소와 긴밀히 공조해 선거 관련 범죄에 즉각 대응하는 실질적인 체계 전환을 의미합니다.
선거사범 대응 3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3단계 격상의 핵심은 즉각 대응 체계의 완성입니다.
기존에는 수사팀이 사후 조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비·순찰 부서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유세 현장 폭력이나 후보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 전국 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이미 편성했고,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3단계 격상은 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는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사범 대응 3대 범죄와 무관용 원칙
경찰이 이번에 특히 강조하는 것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입니다.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그 세 가지인데요. 이 중 어느 하나도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의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가짜뉴스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도 그 부분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구분 | 범죄 유형 | 수사 원칙 |
|---|---|---|
| 1대 범죄 |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흑색선전) | 무관용 |
| 2대 범죄 | 금품·향응 제공 | 무관용 |
| 3대 범죄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무관용 |
위 표를 보면 경찰이 이번 선거에서 집중 단속할 범죄 유형이 명확히 정리됩니다. 흑색선전과 금품 제공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무관용 원칙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선거사범 대응에 AI 기술까지 동원
이번 선거사범 대응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입니다.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 콘텐츠가 선거판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도 AI 기술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선거철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이 SNS를 통해 퍼지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처음으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선거사범 대응 체계,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의 이번 3단계 격상은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져 온 과정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시기 | 조치 내용 | 단계 |
|---|---|---|
| 2026년 2월 3일 |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 편성 | 1단계 |
| 2026년 3월 18일 | 24시간 수사상황실 가동 | 2단계 |
| 2026년 5월 14일~ | 전 부서 공조·AI 분석 체제 가동 | 3단계(최고) |
위 표에서 보듯이 경찰은 선거 두 달여 전부터 이미 수사 인력을 꾸리고, 상황실까지 가동하며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5월 14일 후보 등록일부터는 최고 단계가 발동되니, 선거 기간 내내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사범 대응, 유권자가 알아야 할 것들
이번 강화된 선거사범 대응 체계에서 유권자로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NS에서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영상이나 게시물을 무심코 공유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소해 보이는 식사 대접이나 물품 수수도 금품 제공 범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수본은 “선거범죄 수사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유하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거사범 대응 3단계 격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2026년 5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가 3단계, 즉 최고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이날부터 전국 경찰서 수사팀과 경비·지구대·파출소가 공조해 즉각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Q. 3대 선거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는 3대 선거범죄는 ①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흑색선전), ②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③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선거사범 대응 차원에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봐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Q. AI로 만든 가짜뉴스도 선거사범 대응 대상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경찰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딥페이크 영상이나 AI 생성 허위 콘텐츠를 감별합니다. 선거사범 대응 범위가 디지털 허위 정보까지 확대된 만큼, SNS에서 출처 불명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