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량 2부제,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공공차량 2부제가 드디어 끝났는데요.

7월 1일 0시를 기해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시행됐던 제도인데, 이번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됐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부제 때문에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소식이 반갑더라구요.

공공차량 2부제, 왜 해제됐을까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는데요.

액화천연가스 위기경보도 함께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공공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같이 풀리게 된 겁니다.

애초에는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었습니다.

하지만 완화와 해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네요.

공공차량 2부제 시행 과정 살펴보기

차량 부제는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 5부제로 처음 시작됐는데요.

이후 4월 8일부터는 더 강한 2부제로 바뀌었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잡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구분	시행일	내용
5부제 시작	3월 25일	공공 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
2부제 강화	4월 8일	공공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전면 해제	7월 1일	공공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동시 해제

위 표를 보면 공공차량 2부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됐다가 약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는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차 못 지킨 공공차량 2부제 위반 사례

사실 이번 해제 배경에는 제도 실효성 논란도 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만 899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을 합치면 위반 사례가 2만7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공공차량 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부끼리 차를 바꿔 타는 편법까지 나왔다고 하니 현장 불편이 꽤 컸나 봅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운영 현황도 함께 보기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처음 계획과 실제 운영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기후부는 애초 대상이 3만여 곳, 주차면 기준 100만여 면에 이른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시행 10일 후 기준으로는 128개 지자체, 1,694곳에만 적용됐습니다.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이 3,895곳으로, 적용한 곳보다 두 배 넘게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공공차량 2부제 때문에 고위공직자 일부가 편법을 쓰다 문제가 됐던 점도 언급됐다고 하네요.

공공차량 2부제로 절약한 석유량은

그래도 아예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공공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의 석유를 절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승용차 48만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부 차관도 유류 소비 측면에서는 5부제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공차량 2부제 해제 이후 달라지는 점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더 이상 차량 번호에 맞춰 운행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도 부제 제한 없이 자유로워지는데요.

약 3개월간 이어진 제도가 마무리되면서 행정 현장의 불편함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원안보 경보가 다시 높아질 경우 비슷한 조치가 재시행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공공차량 2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차량 2부제는 언제부터 해제되나요?

A. 공공차량 2부제는 7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됩니다.

Q. 공영주차장 5부제도 같이 없어지나요?

A. 네, 공공차량 2부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5부제도 7월 1일부터 동시에 해제됩니다.

Q. 공공차량 2부제는 왜 해제됐나요?

A.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낮아지면서 공공차량 2부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