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드디어 윤곽 잡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정유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는데요. 2026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드디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핵심은 ‘실제 지출된 원가’ 기반 보전이에요. 정유업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MOPS) 가격 기준 방식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은 ‘실제 원가’

고시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실제 투입한 원가를 바탕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어요.

원가 항목에는 ▲원유 도입비용(구입비·운송비·보험료·부대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 ▲기타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유사별 개별 산정이 원칙이고, 필요할 경우 업계 평균 비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는데요. 각 정산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유사가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최대 30일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부 vs 업계 입장 차이

정유업계가 추산하는 누적 손실은 4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에쓰오일의 경우 1분기에만 약 2600억 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업계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MOPS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했을 것이라며, 기회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산업부는 “MOPS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은 실제 보전 규모보다 크다”는 입장이에요.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추경으로 편성된 4조 2000억 원 예산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분	정부 입장	업계 입장
손실 산정 기준	실제 투입 원가	MOPS 기준 기회손실
추산 손실 규모	4조 2000억 예산 내	4조 원 이상
정산 방식	분기별 정산	신속·예측 가능한 정산 요구
검증 기구	최고액정산위원회(20인 이내)	객관적 외부 검증 요구

위 표를 보면 정부와 업계의 핵심 쟁점은 ‘기회손실 포함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지출 원가만 인정하는 반면, 업계는 수출 포기분까지 손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석유 최고가격제 현황 — 6차 가격 그대로 유지

현행 6차 최고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계속 적용돼요.

이날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는 휘발유 L당 2008.89원, 경유 2003.65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쟁 전인 2월 27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각각 18.7%, 25.4%나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미국·이란 종전 MOU 효력 발생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수준을 지켜보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제해도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수준이 되면 종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준이에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후에도 정유사 부담은 남는다

최고가격제가 끝난다고 해서 정유업계 부담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유사가 손실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 검증과 정부 정산 절차를 거쳐야 보전금이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도 변수입니다. 최고가격제 기간 중 고가에 도입한 원유가 제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사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정제마진 축소와 재고평가손실이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가격 통제 기간보다 사후 정산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전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Q.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실제 투입된 원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유 도입비, 운송비, 보험료, 생산·판매비 등이 포함되며, 정유업계가 요구한 MOPS(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 가격) 기준 기회손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 끝나나요?

A. 정부는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수준과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제 후 국내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종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현재는 6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이 유지 중입니다.

Q.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은 얼마나 되나요?

A.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시행 이후 5월 말까지 누적 손실이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에쓰오일의 경우 1분기에만 약 2600억 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부는 MOPS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라 실제 보전 규모는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