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이 숨긴 진실과 유족의 싸움
실종 허위종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도 수색은커녕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닫아버린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다는 점이에요.
실종 허위종결 사건 경과 한눈에 보기
| 날짜 | 사건 내용 | 관련 인물 |
|---|---|---|
| 2026년 5월 15일경 | 장씨 실종신고 허위종결 및 시스템 삭제 | 부 모 경장(34) |
| 2026년 7월 2일경 | 60대 A씨 실종신고도 허위종결 | 부 모 경장(34) |
| 2026년 8월 24일 | 장씨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숨진 채 발견 | – |
| 2026년 8월 27일 |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공개 사과 | 고평기 청장 |
| 2026년 9월 4일 | 유족, 국가배상 청구 및 부 경장 파면 촉구 | 장씨 오빠 + 김민호 변호사 |
위 표를 보면 5월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종 허위종결로 인해 3개월 이상 아무런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실종 허위종결 – 부 경장은 무슨 짓을 한 걸까?
5월 15일, 30대 여성 장씨의 실종신고가 제주서부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당직 근무자였던 부 모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고 거짓으로 통보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입력해서 관리 목록에서 장씨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7월 2일에는 60대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도 또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부 경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실종 허위종결 외에 여자화장실 침입 관련 성범죄도 별도 수사 중이에요.
직무유기 → 실종신고 수사 없이 허위 종결
허위공문서 작성 →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입력
신고자 기만 → ‘연락됐다’ 거짓 통보
추가 의혹 → 성범죄 관련 별도 수사
경찰청장의 사과, 그 이후
장씨가 발견된 8월 24일로부터 사흘 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휘부 회의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책무를 저버렸다”며 유족과 도민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어요.
이후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종결한 298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신임 청장 임명과 제주서부경찰서 지휘관 교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씨는 없는 상황. 사과와 인사 교체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 후속 조치 | 내용 |
|---|---|
| 전수조사 | 부 경장 종결 사건 298건 전체 재확인 |
| 추가 허위종결 확인 | 25건 이상 의혹 추가 확인 |
| 인사 교체 | 신임 제주경찰청장 및 서부서 지휘관 교체 |
| 시스템 개선 약속 | 실종사건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 예고 |
위 표에서 보듯이 경찰 측은 빠르게 수습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것이 진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실종 허위종결이 한 명의 일탈인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지가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이에요.
실종 허위종결 – 유족이 직접 나선 이유
9월 4일, 장씨의 오빠 A씨와 김민호 변호사가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이제부터는 사건에서 소외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유족 측은 부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종결 시킴으로써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는 표현이 정확히 이번 사건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국가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혔는데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부 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구조 개선까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유족 측은 실종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어요.
“A 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핑계는 그만하고,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라”는 요구가 핵심입니다.
1. 부 경장 파면 처분
2. 징계 절차 유족 공유 및 의견 청취
3. 부 경장 + 대한민국 국가배상청구 소송
4. 실종 처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5. 시스템 근본 문제 진단 및 개선
Q. 실종 허위종결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A. 실종 허위종결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실종 직후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이뤄져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허위 종결로 이 시간이 통째로 낭비됩니다. 장씨 사건도 5월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질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Q. 부 경장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했을까요?
A. 현재 수사 중이라 명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종 허위종결이 5월과 7월 두 차례 이상 반복됐고, 부 경장이 종결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 중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감독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이기도 해요.
Q.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한 경로입니다. 실종 허위종결로 인해 적절한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이 밝힌 대로 금전 배상보다는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이 주된 목적인 만큼, 소송 과정 자체가 경찰 시스템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