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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무죄, 항소심도 같은 결론…재판부가 인정한 이유는?

오늘(9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위증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1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위증 무죄 사건, 어디서 시작됐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인데요.

당시 재판장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이 주장한 위증의 핵심 논리

특검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 국무위원 6명만 불렀고, 한 전 총리로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의를 들은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는 거예요.

즉, 건의를 받고 나서 계획을 바꾼 건데,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었습니다.

구분	특검 측 주장	법원 판단
국무회의 계획 여부	한 전 총리 건의 후 추가 소집 결정	사전 계획 가능성 배제 못 함
핵심 증거	한 전 총리 진술	진술 신빙성에 의문
문건 준비	계획 변경 후 준비	도착 전 이미 준비돼 있었음
최종 결론	벌금 1천만 원 구형	무죄 (항소 기각)

위 표를 보면 재판부와 특검 측이 같은 사실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문건 준비 시점과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가장 큰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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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무죄,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세 가지 핵심 근거를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대통령이라면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본 겁니다.

둘째, 사전 준비된 문건의 존재. 최상목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예비비 확보, 각종 자금 차단 등 계엄 직후 실행할 내용까지 담겨 있었고, 이게 사전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한 전 총리 진술의 한계. 한 전 총리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그전까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단시간에 이뤄진 한 전 총리의 건의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변경해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결심하고 선포 시간까지 늦췄다고 보는 것은 계엄 준비 정황 등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무죄 논리의 차이점

구분	1심 (5월)	2심 항소심 (오늘)
위증죄 대상	주관적 평가·의견 → 대상 아님	사실 진술 → 대상 됨
무죄 이유	위증죄 자체 성립 안 됨	허위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못 함
결론	무죄	무죄 (항소 기각)

위 표에서 보듯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위증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 진술이라고 봤어요. 1심이 “의견이라 위증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허위라는 걸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