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근저당, 29억 분당 아파트 매각의 전말
이 대통령 근저당 설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고, 그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이 잡혔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매매 소식이라면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리진 않았을 텐데요.
이 대통령 근저당 이슈가 화제가 된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어떻게 팔렸나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가 지난 14일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매수인 두 사람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났는데요.
이로써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거래가는 29억 원으로, 시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이 대통령 근저당, 왜 설정됐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통령 근저당의 배경인데요.
등기부를 보면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이는 전체 매매대금의 약 61% 수준입니다.
청와대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매수인 측이 잔금을 전부 치르기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받으면서, 남은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매수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오는 10월 말까지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잔금을 갚고, 이후 근저당을 없앨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매매가 | 29억 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17억7000만 원 |
| 소유권 이전 | 7월 16일 |
| 잔금 예정 처리 | 10월 말까지 |
위 표를 보면 근저당 규모가 매매대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 근저당 설정이 이례적이라는 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 나경원 “기상천외한 거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근저당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대출은 막아놓고, 본인 집을 팔 때는 매수인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준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고, 청와대는 매수인 사정에 따른 통상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 대통령 근저당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맞물린 타이밍
양지마을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그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 근저당 거래와 재건축 일정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이번엔 순서가 달랐던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기 전에 절차를 서둘렀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 근저당, 앞으로 지켜볼 점
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은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를 넘어 재건축 시장, 대출 규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매수인이 10월 말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은 자연히 해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자금 조달 방식과 거래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통령 근저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통령 근저당은 왜 설정됐나요?
A.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받으면서, 남은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대통령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Q. 근저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이 대통령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29억 원의 약 61% 수준입니다.
Q. 근저당은 언제 해지되나요?
A.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지급하는 10월 말경 이 대통령 근저당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