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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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2차 수정안에서도 평행선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저임금 협상이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연달아 내놨는데요, 그래도 시급 1,540원이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구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간극이 단계적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구분	최초 요구안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노동계	12,000원	11,970원	11,900원
경영계	10,320원	10,340원	10,360원
격차	1,680원	1,630원	1,540원

위 표를 보면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차 대비 7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격차가 1,540원이나 되니 최저임금 협상이 한 번에 끝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계 2차 수정안은 올해 대비 약 15.3% 인상안이고, 경영계는 약 0.4% 인상안에 불과합니다.

노사가 좀처럼 접점을 못 찾을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심의 촉진구간’입니다.

공익위원 9명이 합리적인 인상 범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해서, 그 안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표결로 넘어가게 되구요,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됩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해 매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도 도입 이후 시한을 지킨 사례가 드물 만큼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하니까, 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내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키워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쟁도 이런 인식 차이를 더 깊게 만드는 요인이구요.

노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계속 제시할 예정인데요.

7월 초중순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이구요, 결국 공익위원 중재나 표결로 7월 중순경 최종 금액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단순히 임금 숫자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 노동계 11,900원, 경영계 10,360원으로 1,540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A. 7월 중순경 공익위원 중재나 표결을 거쳐 최종 타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A. 노사 합의가 어려울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 범위로, 이 구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