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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청문회 강행 선언,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 없다

청와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 없이 청와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청와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국민 검증 과정

청와대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에요.

인사위원장 책임하에 정식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자인 만큼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청와대 인사청문회 강행의 배경: 청문회 전 지명 철회는 인사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권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어, 일단 청문회를 통해 여론 추이를 살피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두 후보자의 논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 표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후보자	논란 내용	비고
법무부 장관	김승원	코로나19 신약 임상 청탁 의혹, 음주운전 이력	기소유예
성평등가족부 장관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여야 동시 비판

위 표를 보면 김승원 후보자는 법적 의혹이 핵심이고, 용혜인 후보자는 정치적 불공정 논란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집권 여당 지도부가 자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 되는 거라 꽤 심각한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고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야권, 여당 일부, 청와대 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인사청문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더 복잡해진 구도입니다.

이날 또 다른 인사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고 국회 청와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자리인 만큼, 이 청문회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중수청 자체가 논란 많은 기관인 만큼 김지용 후보자의 청문회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를 통해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철회 요구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론 흐름을 살피겠다는 전략이죠.

개인적으로는 청문회가 오히려 더 큰 공방의 장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청와대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반영될지, 청문회 결과가 그 답을 줄 것 같습니다.

A. 청문회 전 지명 철회는 인사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것과 같아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국민 검증 과정으로 활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며 야권의 공세를 청문회로 넘기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A. 현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에 오르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청와대 인사청문회 요청 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용 변호사가 후보자로 지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