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보조금 위기, 용혜인 의원직 겸직 논란 총정리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란이 8월 31일을 기점으로 크게 불거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인데요.

단순한 겸직 관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이 받는 정당 경상보조금이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금액을 보고 나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기본소득당 경상보조금, 얼마나 되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난 2분기 약 985만원에 비해 무려 28배 가까이 뛴 수치입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약 1.06%를 득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미만 정당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당	2분기 보조금	3분기 보조금	지방선거 득표율
기본소득당	약 985만원	약 2억7709만원	약 1.06%
사회민주당	–	약 898만원	0.5% 미달

위 표를 보면 같은 1인 정당임에도 지방선거 득표율에 따라 보조금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이 지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 원외 정당 되면 보조금 자격 박탈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의석이 없는 정당이 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원내 정당으로 유지되면 다음 전국단위 선거까지 분기마다 2억7000만원 가량 경상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용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지도부 역시 “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요구하고 있다”며 명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vs 기본소득당, 격화되는 비판 구도

국민의힘에선 이 사안을 두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인물	발언 요지
김재원 최고위원	배우자 봉급 때문에 사퇴 안 하는 것 아니냐, 해명하라
안철수 의원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닌가
나경원 의원	국고보조금 11억 못 받을까 봐 사퇴 안 하는 것, 명백한 국고 손실
김재섭 의원	민의 혈세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으로 쓰나

위 표에서 보듯이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용 의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적 이익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기본소득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미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능력으로 당직을 맡아온 동료가 창당 이전의 결혼 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처럼 묘사되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배우자 논란, 팩트는 이렇습니다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청년·노동 분야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2014년 노동당 후보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기본소득당 창당 이전부터의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당 창당 이후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6·3 지방선거에서 기획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당 기여도를 폄훼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의원직 유지 결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공적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 이번 논란, 핵심 요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 전락 시 분기당 약 2억7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문제까지 연결해 ‘가족소득당’이라며 비판했고, 기본소득당은 부당한 매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의원직 최종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보조금을 완전히 못 받나요?

A.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은 경상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원외 정당 전락 시 분기당 약 2억7000만원 규모의 보조금 자격을 잃게 됩니다.

Q.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오랜 정치적 관례였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겸직 고수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Q. 기본소득당 보조금이 갑자기 28배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A. 6·3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약 1.06%를 득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5석 미만 정당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득표율 0.5% 이상을 기록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2분기 약 985만원에서 3분기 약 2억7709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