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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에 이어 유령 비서관 사기 채용까지

백종헌 국회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유령 비서관’ 허위 채용이라는 또 다른 사기 혐의까지 드러났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6년 9월 11일 박 씨를 전격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사기 혐의를 동시에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겹쳐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수한 부분이에요.

백종헌 국회의원실 유령 비서관 사건, 핵심 경위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백 의원실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A 씨를 의원실 비서관으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의원실에 출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상태가 무려 1년 가까이 유지됐고, 그 사이 박 씨가 챙긴 급여는 수천만 원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 엉뚱하게 빠져나간 셈이죠.

위 표를 보면 이 사건이 단순 비위가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검찰도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단순히 보좌관 개인의 비위로만 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좌직원 정원은 총 8명으로 제한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법적 정원이 딱 8명으로 고정돼 있고, 이 중 누군가를 채용하려면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인사 절차가 완료됩니다. 의원이 몰랐다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검찰은 이미 8월 압수수색을 통해 백 의원의 서명이 포함된 채용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이 향후 수사의 핵심 증거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 → 반드시 의원 본인 서명 필요 → A 씨 채용 문건에 백 의원 서명 존재 → 검찰이 관여 가능성 수사하는 근거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의료기기 업체를 둘러싼 ‘입법로비’ 의혹이었습니다. 박 씨는 해당 업체가 건강보험 급여 편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022년부터 3년여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편입이라는 건 국민 건강보험료와 직결되는 문제라,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익 침해 측면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 표에서 보듯이 현재 박 씨는 구속된 상태이고, 백종헌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관여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인 단계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박 씨 측은 “A 씨를 비서관으로 쓰려고 채용하긴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 실제로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여는 지역 사무소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이 법리적으로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다른 용도로 쓴 행위 자체가 사기 혐의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백 의원 측은 KBS가 A 씨 채용 경위를 물은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수사 이슈와는 별개로, 같은 날 부산·울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백종헌 국회의원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항만은 지역 산업의 기반이자 수출입 물류의 관문”이라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 편성 등 핵심 권한이 지역에서 중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항만공사법 개정을 국회에서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수사 뉴스와 지역 현안 뉴스에 동시에 이름이 오른 상황. 앞으로 수사 결과와 의정 활동 모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A. 현재 공식적으로 백종헌 국회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령 비서관 채용 과정에서 의원 본인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서명 문건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A.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백종헌 국회의원실 사안은 A 씨가 비서관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출근하지 않았고, 박 씨가 그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박 씨는 의료기기 업체가 건강보험 급여 편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백종헌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쳐 있어 의원실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배경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