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6·3 지방선거 때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19일 마무리됐는데요. 조사 마지막 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은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직접 진행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의뢰·징계 대상자는 누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는데요. 여기에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더해 총 12명에 이릅니다.
| 소속 | 수사의뢰 권고 대상 |
|---|---|
| 중앙선관위 | 노태악, 위철환, 허철훈, 강동완, 윤재수 |
| 서울시선관위 |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
| 송파구선관위 |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
위 표를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이 중앙선관위 수뇌부뿐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단위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권고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보고체계 마비가 핵심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중 140곳이었는데요. 이 중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로부터 일련번호 없는 용지를 내보낸다는 보고를 받았던 시점은 오후 4시 46분쯔음인데요.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전화로 직접 확인한 오후 5시 8분까지 별도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던 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와 상의 없이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점, 송파구선관위가 투표 종료 전에 개표를 시작한 점도 총체적 부실로 지적됐는데요.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상황에서 투표가 이어진 것도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개혁 방안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 분야 | 개선 방안 |
|---|---|
| 용지 인쇄 | 축소비율 70% 이상 상향, 무번호 용지 최소화 |
| 조직 운영 | 위원장 상근제 도입,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 감시 체계 |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감사원 직무감찰 포함 |
위 표에서 보듯이 인쇄 비율 상향부터 외부 감사 강화까지 다방면의 개혁안이 담겨 있는데요. 사전투표제 존폐 문제도 국민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함께 나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 여부는
재선거 권고 여부에 대해 조현욱 위원장은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진상규명위가 직접 결정하기보다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수사의뢰된 사람은 몇 명인가요?
A.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이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 올랐습니다.
Q.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가 진행되나요?
A.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여부를 직접 권고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Q.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몇 곳인가요?
A. 추가 용지를 실제 사용한 곳은 91곳, 그중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