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정교유착 판결, 1심 징역 2년 실형…전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꽤 무게감 있는 선고가 나왔는데요.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이 드디어 1심 결론이 났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재판부가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솔직히 뉴스에서 ‘정교유착’이라는 단어는 많이 봤는데요. 쉽게 말해 종교 단체와 정치 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의혹입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이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의혹이 아니라 법원이 ‘맞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 어떤 혐의가 유죄가 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내렸습니다. 검사 측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지만, 유죄 인정 자체가 핵심이에요.

혐의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 표를 보면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유죄를 받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됐습니다. 공소기각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무죄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권성동 1억, 김건희 샤넬백…정교유착의 구체적 경위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권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었고요.

또 2022년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됐고, 교단 현안 청탁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이 사용된 횡령 혐의도 유죄를 받았는데요.

2022년 3월에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소액 분산 후원한 쪼개기 후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을 선고한 우인성 판사 이력

이번 선고를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199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습니다. 2003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4년 2월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교유착 관련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왔는데요. 주요 피고인들에게 연달아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우 판사는 정교유착 관련 인물들에게 잇달아 실형을 선고해왔는데요. 이번 한 총재 선고에서도 “통일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직접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관계자 각각의 형량은?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의 선고 결과도 주목됩니다.

위 표를 보면 재판부가 총재와 실무진의 역할과 책임 비중을 달리 봤다는 게 드러납니다.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에게 가장 무거운 실형이 내려진 건 이 같은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핵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이상 2심에서 유·무죄 자체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형량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도 심리 중이고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사건도 같은 재판부 담당입니다.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 이후로도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 재판부의 행보가 계속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FAQ

Q.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22년 1월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 상당 명품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그리고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분산 후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입니다.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Q. 검사가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왜 징역 2년이 나왔나요?

A. 검사 구형과 법원 선고는 별개입니다. 구형은 검사 측의 요청이고, 재판부는 혐의의 범위·증거·정황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합니다. 이번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에서 일부 혐의가 공소기각되거나 무죄 처리된 부분도 최종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Q.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 이후 2심은 언제 열리나요?

A. 현재 1심 선고가 2026년 8월 31일 나온 만큼 항소 여부와 2심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원 일정은 고등법원 배당과 양측 준비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과 관련한 2심 개시 일정은 대법원 법원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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