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1심 벌금형 선고

오세훈 재판 1심 선고가 7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는데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오세훈 재판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수위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저도 뉴스를 보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살짝 놀랐습니다.

Contents (open)

오세훈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인가

오세훈 재판의 핵심 혐의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검찰(특검) 측은 여론조사 의뢰가 10차례, 대납 비용이 총 3300만원에 이른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의 조사와 2100만원 대납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5차례 조사와 1200만원 부분은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구요. 결과적으로 절반 정도만 유죄로 인정된 셈입니다.

위 표를 보면 오세훈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나란히 벌금형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 사람 모두 공모 관계로 얽혀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재판 양형 이유에서 부정하게 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려 한 목적성도 죄질이 좋지 않은 이유로 꼽혔는데요.

또한 오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다만 범행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고 명 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점은 참작됐다고 하네요.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세훈 재판이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세훈 재판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한 변호사는 오 시장 측이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입장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운 처지라고 짚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이 적용돼 내년 1월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여당 쪽에서는 예상보다 무거운 선고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감지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관련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대법원 선고도 7월 24일로 예정돼 있어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 사건이 맞물리면서 정국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오세훈 재판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아직 1심 판결이라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돼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A.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오세훈 재판 관련 절차는 내년 1월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