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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침투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과 민간인 3명이 1심에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SD카드 미입증 등을 근거로 전원 무죄가 선고됐으며, 향후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세훈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며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황과 항소심 전망, 사건 배경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맡아온 조형우 부장판사의 이력과 이번 판결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2020년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1·2차 감염 경로가 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어요. 주요 재판 심리 마무리 후 이루어진 인사 소식과 재판의 연속성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