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부장판사, 오세훈 재판으로 다시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내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2일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선고 직전 한숨을 내쉬었다는 현장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가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으로 임관했는데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과 청주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와 부패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을 주로 심리해온 이력이 눈에 띕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이전에 맡았던 주요 사건들
이번 오세훈 재판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사건 | 결과 |
|---|---|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 김만배, 유동규 등 피고인 5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
|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사건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 공소기각 판결 |
| 임정혁 전 고검장 사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 |
| 오세훈 시장 사건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
위 표를 보면 조형우 부장판사가 정치인·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굵직한 사건들을 연이어 맡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법리 중심의 신중한 심리 스타일로 평가받아온 이유도 짐작이 갑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오세훈 사건 판단 근거는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총 다섯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가 조사비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관련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선고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은
선고 직후 오 시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조형우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1심 판결만으로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건 아니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조형우 부장판사는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가요?
A. 197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해왔습니다.
Q. 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내린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Q. 조형우 부장판사의 판결로 오 시장은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A. 아닙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